음란 퍼포먼스 –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최근 강남과 이태원에서는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유튜버 남자와 비키니 입은 여자가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로 불리며 화제가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나체행위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형법 제245조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의 처벌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령, 사소한 범죄에 대한 처벌 과다 … Read more